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에 표시 의무 부과 및 유통 금지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영상이 급증하면서 화장품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제공자에게 AI 생성 콘텐츠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없애거나 위조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정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