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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들이 정부의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불법정보 처리 계획과 실행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04-15

🇰🇷발의IT·AI·과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투명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회의 기록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4-15

🇰🇷발의IT·AI·과학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스마트양식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정부가 스마트양식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양식업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정의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박덕흠의원 등 16인·2025-04-15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해외 ICT 기업 국내 규제 강화

정부가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같은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이 가능해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면 반드시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리인 지정 시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4-14

🇰🇷발의IT·AI·과학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건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5-04-11

🇰🇷발의IT·AI·과학

정부, AI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 기본법 개정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과 산업단지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주거지역과 학교 근처에서는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04-11

🇰🇷발의IT·AI·과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을 신설하고 국내외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유산 체계 개편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한 만큼, 대학은 국가유산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기관의 교수·연구원을 겸직으로 초빙할 수 있게 된다.

박수현의원 등 21인·2025-04-10

🇰🇷발의IT·AI·과학

휴대전화 사용자 사망·실종 시 디지털 유산 관리법 추진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안으로 인해 고인의 계정을 열 수 없어 개인정보 정리나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사망 시 계정 접근권을 갖도록 의무화한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04-07

🇰🇷발의IT·AI·과학

발명진흥법 개정안, 직원 발명에 대한 분쟁 해결 기한

직원 발명에 대한 분쟁 해결 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회사가 제시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때 직원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기한이 너무 짧고 시작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한을 늘리고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하도록 명확히 해 직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김동아의원 등 14인·2025-03-27

🇰🇷발의IT·AI·과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항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항 분야에서도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5-03-26

🇰🇷발의IT·AI·과학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디자인 심사 업무를 맡은 전문기관

정부가 디자인 심사 업무를 맡은 전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불허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부족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동아의원 등 14인·2025-03-26

🇰🇷발의IT·AI·과학

행정절차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

정부가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청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개하며, 활용 시 보안 관리와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활용 시에는 결정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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