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청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개하며, 활용 시 보안 관리와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활용 시에는 결정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
• 효과: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 운영 효율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영향평가 및 보안관리조치 등 새로운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해 설명 제공 의무와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 다만 권익영향인공지능 활용 시 설명 제공 의무가 부과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