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개정안,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윤리원칙 준수와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공무원 교육 및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동시에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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