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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발명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허위 신청으로 취소된 기업의 재인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해 지원해온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면서 최대 1년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3-26

🇰🇷발의IT·AI·과학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디자인 심사 업무를 맡은 전문기관

정부가 디자인 심사 업무를 맡은 전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불허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부족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동아의원 등 14인·2025-03-26

🇰🇷발의IT·AI·과학

산업재산진단기관 부정 지정 방지법 개정안

산업재산진단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1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3-26

🇰🇷발의IT·AI·과학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 범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 범위에 인공지능 도입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와 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에서 AI 활용을 더욱 적극 장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6

🇰🇷발의IT·AI·과학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감시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감시하고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의료·채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요한 판단 도구로 쓰이는 알고리즘이 편향을 담을 경우 차별과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5-03-25

🇰🇷발의IT·AI·과학

기술이전·사업화법 개정, 국제협력 강화

정부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제협력 추진 시 외교부의 지원을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해외 기술이전을 주도하지만 외교부 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장 개척과 현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상웅의원 등 13인·2025-03-24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으로 판매되는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3-24

🇰🇷발의IT·AI·과학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정부가 유튜브·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1인

정부가 유튜브·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기준 5.3조 원 규모로 성장한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지만, 대부분 영세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형두의원 등 13인·2025-03-24

🇰🇷발의IT·AI·과학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정부가 인재양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정부가 인재양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개인의 역량 개발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면서 기존의 부처별 개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졌다.

조정훈의원 등 11인·2025-03-21

🇰🇷발의IT·AI·과학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특허청이 디자인 심사를 돕는 민간 전문기관

특허청이 디자인 심사를 돕는 민간 전문기관의 등록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후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 차원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운영체제를 장악한 대형 기업의 앱 마켓을 통해서만 콘텐츠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 높은 수수료를 감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 수단을 허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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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청의 외부 전문기관 등록 취소

정부가 특허청의 외부 전문기관 등록 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령에만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기관의 2년 재등록 금지 조항을 법률 조항으로 격상하려는 조치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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