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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에 대한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 권한을 갖춘다. 현재는 거래소 업계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금융감독의 공백이 생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 기준을 직접 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 상장이나 투기성 자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송석준의원 등 12인·2025-03-19

🇰🇷발의IT·AI·과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토지 경계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경계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분할이나 신규등록 때만 경계점 위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계를 복원하거나 현황을 파악하는 모든 측량에서 이를 의무화한다. 이는 도해지역에 남아있는 종이도면 기반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계분쟁 같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18

🇰🇷발의IT·AI·과학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이 개정돼 방송사의 VOD·IPTV

저작권법이 개정돼 방송사의 VOD·IPTV 서비스에도 창작자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 방송보상금제도는 TV·라디오 방송에만 적용되면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권리자 보호 체계가 빠진 상태였다.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 변화된 콘텐츠 유통 방식에 맞춰 전송보상금제를 신설해 창작자와 방송사 양쪽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18

🇰🇷발의IT·AI·과학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인공지능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인공지능과 에너지 효율화를 새로 포함시킨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도입에서 대기업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오세희의원 등 10인·2025-03-17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

정부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했다.

황정아의원 등 14인·2025-03-17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국제협력 사업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정헌의원 등 14인·2025-03-14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기업들의 보안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임의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데다 해외 기업 제품이 미인증 상태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헌의원 등 14인·2025-03-14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체에 특정 결제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도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앱 마켓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정훈의원 등 11인·2025-03-13

🇰🇷발의IT·AI·과학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병역법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국가전략기술 육성 대상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기업 규모 제한을 없애 중소기업뿐 아니라 선도기업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격차 심화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3-13

🇰🇷발의IT·AI·과학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격차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3-13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모빌리티, 로봇 등 전략산업과 재난 예방 등 공익 분야의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3-13

🇰🇷발의IT·AI·과학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유튜브와 숏폼 영상 산업을 육성하기

정부가 유튜브와 숏폼 영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85% 이상의 국민이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창작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을 통해 영상 콘텐츠 창작과 제작 지원, 창업 교육,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창작자를 보호한다.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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