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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환경친화차 법안, 배터리 안전장치 전기차 지원

정부가 배터리 안전장치를 갖춘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이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기본 지원금의 2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교흥의원 등 12인·2024-09-11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앱 마켓에서 유료 앱과 게임의 순위를 표시할

앱 마켓에서 유료 앱과 게임의 순위를 표시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최근 1주일간의 이용자 수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누적 매출액 기반의 순위 표시는 고액 과금 게임을 부당하게 상위에 올려놓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실제 유행하는 콘텐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의약품 판매나 불량식품 광고 등 긴급한 위반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위반 내용이 적발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일반 절차를 거쳐야 해 제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윤의원 등 13인·2024-09-09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이 광고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이 광고 수익 중심에서 협찬 수익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 제도가 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방송사들이 협찬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IT·AI·과학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 나온 데이터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 나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연구데이터 관리는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가 미흡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도록 규정한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9-03

🇰🇷발의IT·AI·과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정보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우영의원 등 11인·2024-09-03

🇰🇷발의IT·AI·과학

방통위법 개정, 불법정보 심의 강화

정부가 불법 정보 심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수준의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 거짓 정보, 보복 폭로 등 온라인 불법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권리자들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보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8-29

🇰🇷발의IT·AI·과학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정부24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가능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동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이와 유사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IT·AI·과학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정부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한류 열풍으로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문화예술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투자조합법이 추진되고 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28

🇰🇷발의IT·AI·과학

정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와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뿐 아니라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임오경의원 등 13인·2024-08-27

🇰🇷발의IT·AI·과학

공공데이터법 개정, 정부 개방 대폭 강화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하고, 개방을 막는 법령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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