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권리자들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보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 신속 해결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