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 나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연구데이터 관리는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가 미흡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도록 규정한다. 또한 연구 성과의 검증과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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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
• 내용: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 효과: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라 함)에 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지정·운영,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공유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및 재현이 용이해지며, 중복 연구 방지와 연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 문화 확산이 진행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