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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과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받던 세금 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전면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합계획 수립과 선도사업 등 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조항을 추가한다.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무당국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일반 재산과 달리 복잡한 거래 구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해 전문기관의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새로운 운영체계가 필요해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3월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꾸고,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기초이지만 저가 수입재 범람과 탄소 규제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가 직접 나서 기술개발 보조금, 세제 혜택, 특구 지정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 없는 철강 기술 개발과 공급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도박, 무기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신속한 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성폭력 촬영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하도록 했지만, 다른 유해정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려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독립형 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공공 기관이 없어 우수 인재 확보와 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해 통신 감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 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기상청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기상관측과 예보에만 집중한 반면, 개정안은 지진·화산 정보와 기후변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상기후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사회의 기상정보 수요가 급증하자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법은 AI 산업 진흥과 사회 변화 대응을 명시하면서도 교육 분야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