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정부 지원으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배경]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탄소중립 요구, 중국산 저가 수입품 범람, 주요국의 탄소 규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EU·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자국 철강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색철강기술 개발·설비 도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선정, 실증기반 구축, 사업재편 지원, 전력·용수 공급망 확충, 철스크랩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우대,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하여 별도 기금 마련,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규제 간소화 등 각종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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