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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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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 OTT 등 시청각미디어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정부 기구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뉜 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구매 시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기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 위험이 공무원들의 구매를 꺼리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인공지능산업은 높은 투자 위험과 긴 수익화 기간으로 민간 자본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 펀드를 통한 집중 투자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 창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될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반복되는 해킹 사건으로 이용자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통신사의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제도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노벨상 수상자 등 우수한 과학자들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핵심 이공계 인력들이 해외 연구활동을 위해 출입국할 때 장시간 심사 대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출입국 절차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항을 신설해 연구 활동의 자유도를 높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개인정보 유출 후에도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대응과 신고 절차만 규정했을 뿐 피해 이용자에 대한 통보 의무나 구제 방안이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분산되고 장기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교육 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가 신설되어 3부총리 체제가 구성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닝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학습 산업 발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미협조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