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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부금 모집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기부금 모집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부금 등록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벌칙과 과태료도 낮춘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부 사업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24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기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만 지원하도록 제한했으나, 경제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도 실직자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는 실업크레딧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는 이 기간이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영아 대상 반복 학대 후 사망 사건에서도 정상참작으로 인해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공동주택 관리 규정 시행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주택 관리사의 자격 기준, 관리비 책정 방식,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식약처 조직 체계 개편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식약처가 급변하는 식품·의약품 산업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조와 기능을 현대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 기준 강화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청소년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청소년 접근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 조치를 구체화해 집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평생교육 지원 강화 시행령 발표

정부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해 직장인과 성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생교육 기관의 설립 요건을 합리화하고 운영 기준을 현실화해 교육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력 개발과 사회 적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2013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투기 수요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태준의원 등 18인·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등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구 관련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국회에 의무 보고하고,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혜련의원 등 13인·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국세징수처럼 강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이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회수 속도는 경매 절차 지연으로 더디자, 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준현의원 등 17인·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