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악성 임대인 주택 강제 압류·공매 추진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국세징수처럼 강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이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회수 속도는 경매 절차 지연으로 더디자, 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구상금의 절반 가까이(48.4%)가 2억 원 이상 반복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로부터 나온 만큼, 이번 법안은 세입자 보호와 구상금 회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