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로또 청약' 막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재도입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2013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투기 수요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재도입하면 과도한 수요 몰림 현상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