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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해 저임금과 학대에 시달려왔다.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는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을 없애고 재입국 규제를 완화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을 숫자로만 표시해 노인과 어린이들이 건강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해 등급 형태의 영양표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식품의 영양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본인만 최대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난임치료가 1회에 5~6일 소요되고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급휴가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산율 0.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난임치료는 사전 준비부터 시술, 회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의 2일 유급휴가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무단 개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 운영 등 기업화된 불법 의료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거부 시 제재 범위도 확대돼 협력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 자체 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노후 시설의 화재·누수 등 위험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재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자격에서 배제한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면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작·수입·수출 행위만 미수범을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배포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도 새로 도입된다.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학부모는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운영위원회 결격사유에 추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자는 자동 퇴직하게 된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