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보증 심사 중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승인 시 임대인에게, 거절 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증공사의 보증한도도 약 657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