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일몰된 후 항구적인 제도로 부활된다. 2022년 12월 만료된 이 제도는 시행 당시 과속과 과적을 줄이고 운전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적용 품목이 제한적이고 현장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을 대폭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과도한 법적 처벌과 의료소송 부담으로 응급실 의료진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08-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긴급지원은 소득 기준 제한과 1년 한시 지원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발의일 2024-08-30·통과일 2024-09-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사고법 개정안, 보상 범위 분만에서 응급의료까지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분만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만 보상하지만, 개정안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전문의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노동자 보호 법안 추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으로 갈등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사 협력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교원 보호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 처벌 강화

정부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학생들이 교직원의 얼굴을 성인 영상과 합성해 유포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 교사들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심리상담 등 제한된 지원만 가능해 실질적인 피해 해결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정부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과 기계장비 구매 시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 홍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설 복구 중심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가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의무적으로 노동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켜 왔는데, 이제 의료기관이나 연구소 등 기타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경영진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노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족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족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족 내 범죄의 경우 아동이 가족의 회유나 두려움으로 분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익신탁 기부금 모집 규제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금 모집 시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익신탁은 법무부의 엄격한 인가와 감독을 받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품법까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모자보건법 개정안,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민간시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출산가정들이 고가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찾기 어려워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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