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족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족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족 내 범죄의 경우 아동이 가족의 회유나 두려움으로 분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