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으로 갈등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사 협력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교원 보호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 처벌 강화

정부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학생들이 교직원의 얼굴을 성인 영상과 합성해 유포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 교사들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심리상담 등 제한된 지원만 가능해 실질적인 피해 해결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4-08-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을 따돌림 등으로만 규정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발의일 2024-08-30·통과일 2024-12-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모자보건법 개정안,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민간시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출산가정들이 고가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찾기 어려워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정부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과 기계장비 구매 시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 홍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설 복구 중심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8-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시설을 나가는 만 18세 청소년들

보호시설을 나가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립 청소년에게 주거와 교육, 취업 지원은 하지만 의료비 지원 규정이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다.

발의일 2024-08-30·통과일 2025-02-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해자가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발의일 2024-08-30·통과일 2024-09-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매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매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을 지원받지만, 노인성 난청 환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난청을 앓고 있으나 높은 구매비용 때문에 보청기 사용률은 12.6%에 불과하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청년발전 관련 정책 수행 시 필요한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발의일 2024-08-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

정부가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확산과 간접 고용 증가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고용 현황을 공개할 때 성별 비율, 평균 임금, 근로시간 등 상세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해 고용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8-2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정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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