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 규칙과 법령에 따른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들이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11-27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들은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같은 문제로 학생을 분리해 지도해야 할 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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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

정부가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선택적 제도로 개편한다. 우수한 선수들이 성적 미달로 대회 출전이 막히면서 성장 기회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저학력 미달 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해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을 함께 키울 수 있게 한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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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공공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공공 요양기관 확충을 의무화한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시스템에서 농산어촌 등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 요양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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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제공에 효과적이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12-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질병으로 일할 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처음으로 의무급여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1999년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만 규정해 25년 가까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사회보장 제도인 상병수당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발의일 2024-07-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OECD 회원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 제도가 없던 한국에서도 병가 중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가 2027년으로 미루고 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질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발의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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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 조항이 불명확해 조례가 있는 일부 지역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발의일 2024-07-29·통과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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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에게만 공제회 회원자격을 허용했지만, 기간제교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의 기여도와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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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놀이터가 정식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학교 놀이터가 정식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활동공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의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놀이터 환경위생 관리를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문화해 학생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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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

정부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헌법재판소가 2월 현행 규정을 위헌 판정한 이후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제한 시기를 임신 32주에서 16주 이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29·통과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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