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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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89건· 한국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일 중 5일만 지급하던 출산휴가급여를 앞으로 전체 기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초기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저출산 극복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병무청이 병역면탈 의심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록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별도 관리 중인 병역면탈 혐의자의 치료기록만큼은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도록 한다. 병역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