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987년 도입된 이 규정은 남아선호 풍조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 가치관 변화로 성별 선별 낙태가 더 이상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 확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복지인프라 구축이 미흡했고, 코로나19로 목욕탕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중독성 있는 맞춤 알고리즘 알림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SNS 중독과 확증편향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선거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에게만 선거일 90일 전에 퇴직을 강요하지만, 대학 교수는 현직 유지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법률에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법의 재무 관련 조항을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하고 예방기관을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가 2018년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예방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운송기관 직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종사자, 근로지원인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고 지역별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