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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받았을 때 학교가 직접 법률 지원에 나선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신설해 교원의 억울한 신고 사건을 전담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원이 혼자 대응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1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

국방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과 국가장례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일반 국민의 3배 이상인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1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처럼 장제보조비를 신규로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28%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 치료와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에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정부가 지방에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의무 지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 11만 명 이상이 매년 서울 등으로 원정진료를 다니며 1,870억 원대의 의료비를 낭비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1

🇰🇷발의사회·복지

해운법 개정안,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도서 지역 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전환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자,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겨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0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 대폭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사기나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임대인의 의도 요건도 완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0·통과 2024-08-2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등하굣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선택사항으로 두어 실제 지정이 저조했고, 학교 등하교 경로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0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보장하게 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하루 13만~15만원 수준의 간병 비용이 저소득층의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심사를 거친 일부 수급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0

🇰🇷통과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소득 개선을 위한 법적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소득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해상 근무환경 악화로 선원 인력이 급감하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사항을 선원법에 명시해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0·통과 2024-09-04

🇰🇷통과사회·복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회원들에게 미리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업체가 폐업·휴업 사실을 관청에만 보고하면 되지만, 회원들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내지 않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잦았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0·통과 2024-09-05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법은 종합병원과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연간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0·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0·통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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