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앞으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은 소방관이나 경찰 등 직군별로 특별승진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은 사망 당시의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8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쳐도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돼 주택경매 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뇌사 추정 환자 중 장기기증자는 6% 수준으로 유럽의 30% 이상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민간 기관들을 통해 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설립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통과사회·복지

간호법안,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08-28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대리수술 같은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병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병원이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11-21

🇰🇷발의사회·복지

결핵예방법 개정안, 의료기관과 학교 등이 결핵검진 실시 현황

의료기관과 학교 등이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진 의무만 규정했을 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아니라 보안요원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보호 대상으로 제한해 응급실 근무 보안요원 등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보안인력을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시키고, 공식 지정을 받지 않은 응급실도 보호 범위에 넣는다.

김원이의원 등 14인·2024-06-28

🇰🇷통과사회·복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의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개선을 의무화한다.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보급이 급증했으나 사용 난이도가 높아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업종에 이런 제품 구매를 권고하도록 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6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장애 부모 가정만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보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

정부가 국가유공자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 혼란을 정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범죄로 적격이 박탈된 국가유공자는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때문에 행정 혼선이 생겼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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