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후 임금과 업무 수준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먼 지역이나 출퇴근 불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로 근로자를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해 실질적 차별을 방지할 방침이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예산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전과자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후 등록을 신청할 때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도록 해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절차를 없애고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권 대학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지역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대 졸업생만을 지역인재로 정의해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두 번의 참전에 대해 각각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은 한 번의 참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아왔는데, 이는 두 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동욱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신규 신청자도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해석상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정비해 신청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복 심사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육아 퇴직자 2년 내 복직 보장 법안 추진

육아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회사로 돌아갈 때 이전 직급과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집계한 결과 모성보호 위반 신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차별과 관련된 것으로, 휴직 후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법적 지위 명확히하는 법안 통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환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형 집행 이후 재신청 시 다시 심사하도록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빚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가족부가 주민 누구나 거주 지역

여성가족부가 주민 누구나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아동 부모나 아동관련기관만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병진의원 등 15인·2024-06-28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현재 6개월로 제한된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병역 복무 기간만큼 인정하는 내용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자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 제도를 참고해 정한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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