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경과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혜택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70대 대상자들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징계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24

🇰🇷통과사회·복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해온 데 따른 조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실태조사 규정에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표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4-06-24·통과 2025-01-07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교재 구입비, 지원센터 방문 교통비 등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김준혁의원 등 17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지만 경찰과 공무원의 초동 대응이 미흡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왔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하며, 의료인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법을 제정한다. 현재 시민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 법안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전국 민주시민교육원과 지역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4

🇰🇷통과사회·복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로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실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통과 2024-09-1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고용기간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하거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정식의원 등 17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재해구호법 개정안,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 재해구호법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 동반 동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급여를 받은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 나이 든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임에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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