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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현재 서울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에 불과하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도 서울은 3분, 충북은 27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가 인구 감소와 도시와의 심각한 소득 격차로 인한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을 압류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왔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결원율도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급증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장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착비용만 지원해왔는데, 일반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는 보전하지 않아 운송사업자의 참여 저조가 문제였다.
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 헌신을 약속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인구당 의사 수가 충북의 두 배 수준이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이 9배 이상 차이 나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어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농어촌 학생의 통학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장시간 통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해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학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보 공유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현장 대처를 위해 필요할 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