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가 인구 감소와 도시와의 심각한 소득 격차로 인한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 비용의 40~90%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분담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함께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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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업은 지속가능성
• 내용: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
• 효과: 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며,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ㆍ군ㆍ구 중 89개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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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40~90% 범위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하게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에게 지급하므로 대규모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먹거리 제공, 환경·생태계 보전, 문화유산 보존 등)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