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의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과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국가가 적극 나서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대신 먼저 지급한 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가 빈곤 아동 지원 정책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복지, 교육, 문화 등만 규정했으나, 의료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의료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자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러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만 정기 검진을 강제하고 남성농어업인은 임의사항으로 두어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별 차별을 해소하면서 농어업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었다.
정부가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기관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와 품질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수당으로는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편이 추진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환자들이 하루 13~15만원의 사적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에 추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