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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 출석이나 치료를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만 규정했으나, 적극적인 고용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관련 사유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심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부가 대학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통합하고, 입주 희망자가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몰군경 자녀가 받는 생활지원금이 앞으로 보상금 소멸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행 규정은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끝난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으나, 이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자,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세 미만은 월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행 장애가 있는 본인만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이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아버지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며,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까지 넓어진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만 규정했지만, 다른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지급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적립금 감소와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휴가 기간 연장에 맞춰 조정되는 것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조직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노후 건물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완화한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다. 교육부 조사에서 급식 종사자 1만 8,545명 중 187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으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