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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극도로 부족하고 있으며, 기존 실버타운은 높은 관리비로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5-12-10

🇰🇷통과사회·복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치유센터 운영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립'의 명목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비 분담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며, 광주와 제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의원 등 16인·2024-06-03·통과 2025-07-10

🇰🇷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간 심각한 임금 격차를 초래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9.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통과 2024-11-2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는 보험이 간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환자 가족들이 월평균소득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면서 간병인에 의한 살해나 간병파산 같은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되, 금리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고 자녀 출산 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

나경원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

정부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수습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업종에서는 업무 숙련에 1주일 정도면 충분해 이 규정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단순 반복 업무 특성상 임금을 깎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압류 후 분쟁이 이어지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자연인이 전 은행을 통해 1개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오기형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정기적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최대 37만원에 그치는 생활조정수당을 조정해 수령액과 본인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충학습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은 공식 보호대상자만 교육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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