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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이사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EBS 이사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임원 선임 구조가 논란이 되자, 방송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발의사회·복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산업 변화에 따라 전통적 고용 관계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 장애인의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

장애인의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하철 시위 등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의 제한적인 규정을 확대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서미화의원 등 28인·2024-05-3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5-30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대다수가 군 단위의 농어촌 지자체인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공연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공연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사용률은 69.4%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발의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시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만 의존해왔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5-30

🇰🇷통과사회·복지

여성기업 지원 제도 시행령 발효

정부가 여성기업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여성 창업자들이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2024-05-14·통과 2024-05-14

🇰🇷통과사회·복지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시행령 시행

정부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2024-05-07·통과 2024-05-07

🇰🇷통과사회·복지

국악·전통예술 전문교육 위해 국립학교 설립

정부가 국악과 전통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한다. 이 학교는 국악기 연주, 무용, 성악 등 전통예술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전통문화 계승과 예술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국내 전통예술의 세계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07·통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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