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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에게만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2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키즈존' 확산을 막기 위해 아동

정부가 '노키즈존' 확산을 막기 위해 아동을 환영하는 업소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안전사고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업소들이 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의 규제 방식 대신 아동친화업소로 인증받은 가게에 시설 개선비 보조,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21

🇰🇷발의사회·복지

영유아 건강검진 휴가 연 2일 보장 법안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근로자가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만 보장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급여 없이 휴가를 써야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2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뇌혈관질환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뇌혈관질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국내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흡연이 두 질환 모두의 주요 위험 요소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법에서는 암 치료 사업에만 기금 사용을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도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21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원 강화, 시행령 개정

정부가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 기준,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20·통과 2026-01-20

🇰🇷발의사회·복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고용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자

고용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다양해진 고용형태에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사업자의 임의 계약 해지 금지, 전액 보수 지급,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20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형량에 따라 최소 1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된다. 최근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개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 종료 시까지로 변경해 범죄의 경중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9

🇰🇷발의사회·복지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체계를 독립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체계를 독립 법률로 재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5월 의무경찰대가 완전히 폐지된 가운데, 기존 근거법은 효력을 잃지만 복무 중 부상이나 사망한 의무경찰과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9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자격에서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자격에서 한부모 가정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도록 제한해 자녀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통과 2026-01-16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고독사 대응 체계는 빠져있었다. 최근 환자들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정책이 필요해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추진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이 없어, 일반적인 고독사 법률에만 의존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신청 없이도 유사한 집단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사건 처리 중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일괄 구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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