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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신청 없이도 유사한 집단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사건 처리 중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일괄 구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자격에서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자격에서 한부모 가정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도록 제한해 자녀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통과 2026-01-16

🇰🇷발의사회·복지

식약처 특사경, 감염병 위반 단속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이 감염병 관련 불법 판매와 담배 유해성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되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의 매점매석을 신속히 단속할 필요가 대두됐다. 아울러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위반 행위도 식약처 특사경이 수사하도록 해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회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특화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취업·교육 지원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쟁 참전자들의 신체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고독사 위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발의사회·복지

동물미용학원 학대 적발해도 제재 불가능한 법적 공백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동물미용업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대 행위 적발 시에도 영업 정지나 폐쇄 조처를 할 수 없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발의사회·복지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술인만 보험료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체육인은 법적 지원 규정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비행기와 배 등 대중교통 전반

정부가 비행기와 배 등 대중교통 전반에 휠체어 승강기와 점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버스와 지하철에만 구체적인 편의시설 기준을 두고 있어 항공사와 해운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규정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추진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이 없어, 일반적인 고독사 법률에만 의존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6

🇰🇷발의사회·복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대형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이후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까지 장기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현재는 단기 심리지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트라우마센터가 심리 지원 대상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5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새로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5

🇰🇷발의사회·복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장질환 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심장질환 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 지원과 전문 의료기관 확충에 나선다. 개정법안은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시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5

🇰🇷발의사회·복지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법적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생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체육인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없어 복지 사업이 제한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 연계를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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