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가 우선매각을 약속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매각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6-1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초중등학교와 시도 교육청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에게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해 자의적 운영 우려가 제기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이해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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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장애예술인

정부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장애예술인 지원의 전문기관으로 확정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9,500명 이상의 장애예술인들이 연습공간 부족, 공연시설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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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위반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위반 시 영업자의 회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 했지만, 허위 표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표시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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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정신피해, 법적 보호 추진

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대학 연구실 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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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발생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가스 단절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만 조사하도록 규정했으나, 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하면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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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법안 추진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 한국의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인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립 지원 기관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발의일 2025-06-1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정부,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정의를 확대한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첨단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세포치료 범위에 포함시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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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10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청년층 취업 부진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에 따른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 수준을 높이게 된다. 최근 고용의무제 이행률이 2022년 87.3%에서 2023년 78.

발의일 2025-06-1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기초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38.2%)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의 부부 감액 조항이 위장 이혼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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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영 산후조리원 이용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설치 비용의 3분의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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