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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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의 자리 보존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반드시 퇴직해야 하고 선거운동도 금지했다. 이런 규칙이 교육현장 인재들의 정치 도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교원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돼야 실효성을 갖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대규모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세, 관세, 지방세, 양육비 체납자에게만 출국금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면서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주배경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자녀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상황에 맞춰 학생 분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국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체납 징수와 공개 조치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장기·고액 체납 세대가 4년 새 9천100가구에서 1만4천500가구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직원을 지원하는 기업에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고용보험 시행령에서만 규정되어 있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5월 둘째 주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공휴일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장시간 근로와 부족한 휴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나이 순서대로 정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헌법재판소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 부양자가 없을 경우 생활형편을 고려해 보상금을 나눠주도록 법을 바꾼다.
정부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를 교육과 돌봄, 문화·체육 활동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연령 중심에서 경제 형편 중심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자녀 간 나이 순서만으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생활보장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우선순위를 정한다.
정부가 임금정보 공개와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는 동일 업무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받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과 직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직종·직급별 성별 임금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정부가 접경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문화시설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학생 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확충 및 연구비 지원을 신설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