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대규모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세, 관세, 지방세, 양육비 체납자에게만 출국금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면서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5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밀린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