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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가유공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양수의원 등 11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중 75세 이상만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 추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혜택이 우수한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채우고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5·18유공자예우법 개정안, 의료지원 강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곳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또한 75세 미만 유가족은 의료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양수의원 등 12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추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한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호 중인 거주지 근처 학교로의 취학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특히 학대 가해자가 모든 보호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1-14·통과 2025-11-14

🇰🇷통과사회·복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예비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인력 구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차세대 농업인 육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어기구의원 등 13인·2025-11-13·통과 2025-12-19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의료대란 과정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민간 플랫폼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약물 오남용과 진료 질 저하 문제가 불거졌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12·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의 66%에 불과해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11-0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지원과 영유아 교육 투자

정부가 대학 지원과 영유아 교육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지원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새로운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영유아 보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11-07·통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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