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세 확대로 고등교육 투자 5년 연장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의 66%에 불과해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 교육세를 인상해 특별회계 재원을 늘리고, 거점국립대 육성과 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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