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093건· proposed

163 / 258 페이지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법 개정, 정의 규정 명확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화학물질 정의의 문구가 모호해 '화학적' 변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원소와 화합물, 자연물의 화학적 변형, 추출, 정제 등으로 명확하게 재정의한다.

발의일 2025-02-0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공백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사니코틴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잎만 담배로 인정해 합성니코틴 제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폐손상 위험 성분까지 검출되고 있다.

발의일 2025-02-0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수준으로 학습과 취업,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지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종합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조기진단과 맞춤형 교육,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2-0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 회의 중계방송에 수어와 폐쇄자막

지방의회 회의 중계방송에 수어와 폐쇄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를 인터넷과 청사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지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계방송 시 한국어수어와 폐쇄자막 제공을 법으로 정하여 장애인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2-0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지난 6년간 악화되면서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2-0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2년간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 환자가 해마다 70명대로 발생하면서 감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러 곳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으로 건강 책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책임자 모두에게 교육을 받도록 강제한다.

발의일 2025-02-0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특수학교에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별

특수학교에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별도 공간인 '심리안정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안전 위협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규정해 학생 안전과 정서 지원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1-3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 후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연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직 중 범죄에만 연금 제한을 규정해 퇴직 후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범죄자를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1-3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를 신속화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없이 회의를 소집하면서 실제로는 4주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 보호와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신고 접수 후 심의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4주 내에 개최하도록 명시해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1-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환자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령화로 입원 환자 중 노인 비율이 늘어나면서 월 370만원대의 간병비 부담이 저소득층 가정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부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만 제공 병상이 7만5000개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5-01-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참전유공자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빈곤율이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5-01-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정통망법 개정, 자살 방법 정보 유포 금지

정부가 온라인 자살 방법 정보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살 수단과 동반 자살 모집 등 위험한 정보가 쉽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24

← 이전 1…161 162 163 164 165…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