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폐지됐던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 최근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1-0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주택 퇴거 시 과도한 원상복구비

정부가 임대주택 퇴거 시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부 건물주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문제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원상복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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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위탁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 6곳의 보훈병원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독립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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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높이는 법안 추진

특수임무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위탁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보훈병원 6곳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면서 지방 거주 부상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는 지역별로 병원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게 된다.

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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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이 광고와 예고편 상영시간을 따

영화관이 광고와 예고편 상영시간을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광고와 예고편 시간이 영화 상영시간에 포함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영화관이 실제 영화 상영시간을 인터넷과 영화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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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이 확대된다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교사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법안 제정이나 조례 개정, 감시 감독 등을 통해 교육 정책 경험을 쌓은 의원들이 교육감에 도전할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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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소득공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부가 장애인 소득공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면서 과세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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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비용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간병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를 마련해 저소득층과 취약가정을 보호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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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국가교육위원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위원 구성의 다변화, 회의 방청과 회의록 공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분야 인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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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법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이동편의법 등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 법안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을 막론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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