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지급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훈부장관이 지자체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10-3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서해 5도 주민들에게만 지급하던

정부가 서해 5도 주민들에게만 지급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을 강화군의 7개 인근 섬 주민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거주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접경지역인 주문도, 교동도 등 강화군 도서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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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 공백이 심한 농어촌 지역

정부가 의료 공백이 심한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보건진료소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에 사는 노인들의 정기 검진 수요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주민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한다.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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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증 기준

정부가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증 기준을 강화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주택가격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낙찰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이 위험해지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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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의 분양 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뀐다

공공주택의 분양 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뀐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건축 완성도가 80% 이상에 달한 후에만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행인 착공 직후 분양하는 '선분양'은 부실시공과 투기 논란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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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안 정부 추진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의료에 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권리를 도입한다.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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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

범죄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는 구조금을 지급할 때 양육 여부와 부양 책임에 따라 순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생부모와 양육자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해 부양 책임을 외면한 부모도 동일한 구조금을 받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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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무 중 유해물질 노출을 감시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만, 납과 카드뮴 같은 물질들은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질병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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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같은 가치 일에 같은 임금

정부가 '같은 가치의 일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 기준을 시행규칙에만 두고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을 비교해 같거나 유사한 일, 또는 직무평가를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을 '동일가치노동'으로 법정화한다.

발의일 2024-10-3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 부담

정부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출산 예정인 가정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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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 장애 관련 정책은 장애인 대상 사업에만 국한돼 주류 사회 포용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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