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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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지원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보육 행정을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학교장 외에도 교원이나 보호자가 직접 교권 침해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장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학교장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피해 교원이 계속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을 사업자 중심에서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기본 통신서비스에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의무화했으나, 포털·SNS·동영상 스트리밍 등 부가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