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정부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북한에서 직계가족이나 직장을 두고 탈북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면서 제3국 출생 자녀는 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탈북민들이 제3국을 거쳐 입국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부모와 함께 어려운 과정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외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3국 출생 자녀들도 정부의 정착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