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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공항소음 피해보상 법안 개정추진

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때 의료 및 건강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항공기 소음은 청력 손상, 수면 장애, 우울증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료 지원 내용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2024-09-20

🇰🇷발의사회·복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해녀어업

정부가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에 나선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어업은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으로 신규 해녀 유입이 급감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위성곤의원 등 33인·2024-09-20

🇰🇷발의사회·복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이 법률로 강제된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이 법률로 강제된다. 현재는 환경부 지침으로만 주간 작업과 3인 1조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미화원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 경력자의 가정 방문 직종 취업을 전면

성범죄 경력자의 가정 방문 직종 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와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시설에서의 취업만 제한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판매원, 수리 기술자 등으로 일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인요한의원 등 12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대규모 아파트 등에만 응급장비 구비를 규정하고 있어 응급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제외되어 있었다.

인요한의원 등 10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법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법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해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을 모두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분쟁과 기후변화, 감염병 같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행법은 긴급구호만 다뤄 국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재정의원 등 21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모임과 연대

정부가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모임과 연대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월 42만원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인상하고,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추가해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헌승의원 등 15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

정부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는 사전 준비 단계와 사후 회복 기간이 필수적인데, 전문가들이 최소 21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유급 휴가도 현재 1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이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인요한의원 등 11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는 준비 단계부터 회복까지 최소 21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 중 1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나머지 비용은 국가와 고용보험에서 지원된다.

인요한의원 등 12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이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이미 5%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률 차원에서 5% 이상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전용기의원 등 16인·2024-09-19

🇰🇷발의사회·복지

주거급여법 개정안,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현재의 중위소득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현재의 중위소득 48%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선정기준 상한이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나이 기준을 현재의 19~30세에서 19~34세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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