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이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이미 5%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률 차원에서 5% 이상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 약자의 주택 공급 기준을 법으로 보장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8%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