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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기초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정부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던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감액 조항이 있는데도 부부에게 일률적으로 추가 감액을 적용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 노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청년 구직자 생활지원 강화 법안 통과

청년 구직자의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6개월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1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보호하는 '학생인권 보장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경기, 서울 등 지역에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존중이 약화되자, 이를 국법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주거급여법 개정안,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현재의 중위소득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현재의 중위소득 48%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선정기준 상한이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나이 기준을 현재의 19~30세에서 19~34세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

정부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를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미 유급 질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1952년부터 이를 권고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국가공무원법도 위험직무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경찰관의 경우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업무 중 다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이와 동일한 기준을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재해구호법 개정안, 재해로 인한 이재민뿐 아니라 사망자

재해로 인한 이재민뿐 아니라 사망자 유가족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과 생활용품 등 지원 종류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기간을 정하지 않아 지역마다 차등 지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부에 대해 기초급여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부에 대해 기초급여의 20%를 무조건 깎는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부 모두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부부 장애인의 생활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상병수당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아동들의 자립을 돕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아동들의 자립을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보호대상아동과 저소득가정 아동이 후원금을 모으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만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터넷 주소만으로도 아동 성 착취물

정부가 인터넷 주소만으로도 아동 성 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의 불법 유포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동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링크만 알면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소지' 개념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상병수당 규정이 있지만 임의사항으로 분류돼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입자의 평균소득 범위 내에서 소득에 비례한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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