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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강화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과 학교 지원에만 집중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 아동도 사회 진출 시 정부

성폭력 피해 아동도 사회 진출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만 자립 지원금을 제공해왔는데,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특별보호시설의 아동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의료·생활·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념사업을 공식 업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당시 약 1만9000명의 파독 근로자들은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대다수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해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양육비 이행률이 42.8%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지급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해도 법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정신병원 격리·강박 행위 처벌 법안 추진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환자를 신체적으로 제한한 경우만 처벌하지만, 치료 목적 없이 징벌 등으로 장시간 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해도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격리·강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조항을 보완해 적정 범위 내에서만 신체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정부, 세포유전자 치료제 국내 위탁 추진

정부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국내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킴리아, 졸겐스마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들은 환자 세포를 해외로 보내 제조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고 수도권 병원 일부에서만 시술 가능해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0년 단위 기본계획 아래 5년 단위 중기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낙동강 식수원을 다변화하는 특별법안

정부가 낙동강 식수원을 다변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낙동강은 지난 33년간 페놀 유출과 수질 오염 사고가 반복돼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먹는 물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왔는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3개월 이상 일해도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제 운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작은 지자체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작은 지자체들이 수도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한다. 현재 160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수도요금과 서비스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급수인구 30만 명 이하인 소규모 지자체 124곳은 원가 부담이 커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추진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현행 연 3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 난임 치료는 시술 전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 장기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기존 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60일 중 3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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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항구적 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된다. 3년 시한제로 운영되다 2022년 말 폐지된 이 제도는 시행 기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과속·과적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돼 부활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운임의 부대조항을 법적 효력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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