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초등 2학년 이하일 때만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의 28%를 넘으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유사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정부가 공공시설물 설계 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보행 안전시설이나 안내판 같은 공공시설물들이 국민 일상과 밀접하지만, 사용자 맞춤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